Legal Mind One Day One Law #19 속지주의 속인주의

▣ 속지주의 vs 속인주의

 

1. 속지주의

-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속인주의

-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3. 한국

- 현행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

 

4. 인터넷에서의 속지주의

-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의 주 서버가 위치한 지역이 곧 그 사이트의 국적이자 영토처럼 적용된다.

 

99. References

1. https://namu.wiki/w/%EC%86%8D%EC%A7%80%EC%A3%BC%EC%9D%98

속지주의 - 나무위키

2.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728289&cid=42140&categoryId=42140 

속지주의

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14366&cid=40942&categoryId=31693 

속인주의·속지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