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24 직권주의 vs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vs 당사자주의

 

1. 직권주의

- 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는 것.

-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는 당사자주의와 대립.

 

① 직권탐지주의 :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및 조사. 
② 직권심리주의 :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

 

2. 당사자주의

-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
-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

 

3. 탄핵주의

-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모두는 탄핵주의적 소송구조를 전제로 하는 개념.

 

99. References

1. https://ko.wikipedia.org/wiki/%EC%A7%81%EA%B6%8C%EC%A3%BC%EC%9D%98

직권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2. https://ko.wikipedia.org/wiki/%EB%8B%B9%EC%82%AC%EC%9E%90%EC%A3%BC%EC%9D%98

당사자주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