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률에 대한 비교연구: 인권 측면에서의 분석

인공지능 법률에 대한 비교연구: 인권 측면에서의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 확대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EU, 미국, 중국, 한국의 AI 법률을 인권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 법률의 인권 보호 접근방식, 주요 쟁점, 실효성 및 한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인권 이론과 인공지능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1세대(자유권), 2세대(사회권), 3세대(연대권)로 구분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차별과 편향,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 감시와 통제, 책임성과 투명성 등의 인권 도전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주요국 인공지능 법률의 인권 관련 내용

 

3.1 EU의 AI Act

 

EU AI Act는 2024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법으로, 인권과 기본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위험 기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하여 AI 시스템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최소 위험'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차등적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3.2 미국의 AI 규제 체계

 

미국은 포괄적인 연방 차원의 AI 규제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주 정부 차원의 다양한 법안을 통해 AI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접근법은 산업 경쟁력 유지와 혁신 촉진을 중시하면서도 위험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있다. 포괄적 단일법 대신 분산적·부문별 접근법을 채택하고, 정부 주도 규제보다 산업계 자율규제 및 가이드라인을 강조하는 실용적 접근을 추구한다.

 

3.3 중국의 AI 법률 및 규제

 

중국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법률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시행된 '생성형 AI 서비스 관리 잠정 조치'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하는 콘텐츠 생성을 요구하고, 국가 안보, 사회 안정, 민족 단결을 해치는 콘텐츠 생성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의 AI 규제는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이중적 목표를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

 

3.4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

 

한국은 2024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EU AI법을 모델로 하면서도 한국 나름의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발전, 안전성 확보 의지를 함께 담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위험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AI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시 의무와 AI 시스템의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을 도입하고 있다.

 

4. 인권 측면에서의 비교분석

 

각국의 AI 법률은 서로 다른 규제 철학과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EU는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위험 기반 접근법을 통한 사전 예방적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험 완화를 중시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국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를 지향하고, EU의 위험 기반 접근법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인권 보호보다 산업 육성에 상대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각국이 서로 다른 규제 철학과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모두 AI 기술의 발전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한국의 AI 규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인권 보호 측면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EU의 사전 예방적 접근법과 미국의 혁신 중심 접근법의 장점을 조화롭게 수용해야 한다. 셋째, 인권 영향 평가 제도를 강화하여 그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권 쟁점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으므로, AI 규제는 기술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