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25 입건 기소 소추 제소 공소 고소 고발

▣ 입건 기소 소추 제소 공소

 

1. 입건(立件) (설 립, 사건 건)

-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피의자) 하는 단계.

 

2. 기소(起訴) (일어날 기, 호소할 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 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3. 소추(訴追) (호소할 소, 쫒을 추)
-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 하고 이에 뒤 따르는 업무를 수행 하는 일.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

-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헌법 제65조)

 

4. 제소(提訴) (이끌 제, 호소할 소)

- 소의 제기.

-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

 

5. 공소(公訴) (공평할 공, 호소할 소)

-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

- 이러한 신청의 절차를 공소의 제기(提起), 또는 기소(起訴)라고 한다.

 

6. 고소(告訴) (고할 고, 호소할 소)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7. 고발(告發)  (고할 고, 쏠 발)
-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99. References

1.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est906&logNo=220924072312 

입건 과 기소 와 소추 의 차이점 ??

2.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q=*.%3F&fsort=10&outmax=50&seq=26&p1=1&lsTrm=%EA%B8%B0%EC%86%8C%EC%86%8C%EC%B6%94%EC%A0%9C%EC%86%8C&pg=141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fsort=10&lsTrm=%EA%B8%B0%EC%86%8C%EC%86%8C%EC%B6%94%EC%A0%9C%EC%86%8C&outmax=50&p1=1&pg=141&q=%2A.%3F&seq=26

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63418&cid=40942&categoryId=31721 

공소

4.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aerim2019&logNo=22164548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