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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AI에서 구조화된 출력 가이드 1. 소개일반적으로 대형 언어 모델(LLM)을 사용할 때 구조화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동작에 익숙해져 있으며, 이는 종종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출력을 초래하곤 합니다. 하지만, 100% 확실하지는 않더라도 구조화된 응답을 생성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응답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코드 구조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튜토리얼에서는 Spring AI와 이 과정을 더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도구를 탐색하며,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채팅 모델의 간략한 소개AI 모델에 프롬프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구조는 ChatModel 인터페이스입니다.public interface ChatModel extends Model {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27.
Spring AI 소개 1. 개요 (Overview)Spring Framework는 Spring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생성 프롬프트의 강력한 기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이 튜토리얼에서는 Spring Boot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형 AI를 통합하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필수적인 AI 개념을 익히겠습니다.또한, Spring AI가 AI 모델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그 기능을 시연해 보겠습니다.2. Spring AI의 주요 개념 (Spring AI Main Concepts)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핵심 개념 및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Spring AI는 처음에 자연어 입력을 처리하고 언어 출력을 생성하는 AI 모델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습니다.이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21.
목차 spring-ai Spring AI 소개Spring AI에서 구조화된 출력 가이드MongoDB와 Spring AI를 활용한 RAG 애플리케이션 구축Redis와 Spring AI를 활용한 RAG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애플리케이션 만들기Ollama와 Spring AI를 활용한 ChatGPT 스타일 챗봇 만들기Mistral AI API를 사용한 Java 및 Spring AI에서의 함수 호출Spring AI에서 ChatClient Fluent API출처 : https://github.com/eugenp/tutorials/tree/master/spring-ai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20.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3 오늘은 제3장 제 1절 까지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제1항인공지능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이하 인공지능 기술 개발 관련.1. 동향, 수준, 관련 제도 조사2. 연구, 개발, 시험 평가, 활용3. 확산, 기술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4. 기술 구현 정보 유통 및 산학협력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항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한 사업 지원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 제1항 각 호 인공지능기술 구현 연구개발사업1.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의 오작동 방지에 관한 사항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 조작 등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3..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1. 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지난 편에서는 '제1장 총칙' 에 대해서 살펴보았다.오늘은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에 대해서 살펴 본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제8조(위원회의 기능)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0조(분과위원회 등)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o 본론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1항. 기본계획'기본계획'은 과기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 제7조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1.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검토 #1 O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제2조(정의)제3조(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제4조(적용범위)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제7조(국가인공지능위원회)제8조(위원회의 기능)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제10조(분과위원회 등)제11조(인공지능정책센터)제12조(인공지능안전연구소)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13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제14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16조(인공지능기술 도입ㆍ활용 지원)제17조(중소기업등을 위한 특별지원)제18조(.. 공감수 5 댓글수 4 2024. 12. 28.
2023 제1회 북한산 트레일런 대회 회고 2023.05.14. (사)한국산악마라톤연맹 (부)한국트레일러너연맹 주최 불수사도북 5산 종주. 42.3km. 23년 올해가 21회. 올해 북한산 종주 코스가 처음 생겨서 제 1회 대회가 열렸다. 15.77km. 예상시간 3시간 40분. 다음엔 좀더 나은 대회 참가를 위해 기록을 남긴다. 사진은 정리되는대로 업데이트 예정. 불수사도북은 17년 전인가 처음 한적이 있다. 작년에 마라톤을 하면서 제주도, 운탄고도 트레일러닝 영상을 보면서 참가해야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운탄고도는 마감이 되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제주 트레일런은 정보가 없어 신청을 하지 못하고. 동호회를 가입해 두어야 정보 얻기에 유리할 듯. 불수사도북 날머리와 북한산 대회 도착지가 동일하다. 그래서 한 대회로 묶어서 진행하는 듯... 공감수 2 댓글수 2 2023. 5. 15.
Legal Mind One Day One Law #31 스터디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터디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터디와 같은 비영리 친목모임도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1.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적용 제외 1)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3. 6.
email 주소는 개인정보인가? "email 주소 자체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여서 잠시 멈칫했다. email 주소가 개인정보가 아니었었나? 1.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공감수 0 댓글수 2 2023. 2. 27.
Legal Mind One Day One Law #30 보통재판적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두루미칠 보, 통할 통, 지을 재, 판단할 판, 문서 적) 1. 법령 [민사소송법]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재판적(裁判籍) -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3.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 4. 보통재판적 원칙 가. 자연인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7.
Legal Mind One Day One Law #29 독나무열매(독수독과) 이론 ▣ 독나무열매(독수독과, 독과수) 이론 1. 정의 -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2. 유래 -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 -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29년「실벤돈」(Silventhone) 사건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지문은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다고 판결. - 1939년「나르돈」(Nardone)사건에서도 불법적인 도청으로 얻은 단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선언. - 이후 현대법치국가의 형사소송법상 대 원칙으로 인용. 3. 취지 - 고문·협박·폭행과 같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24.
Legal Mind One Day One Law #28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 법원(法源) - 법을생기게하는근거.또는존재형식.흔히법관이재판기준으로적용하는법규범의존재형식으로성문법과불문법이있다.성문법의법원으로는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따위가있고,불문법의법원으로는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條理)따위가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한다.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출처 : 위키백과) - 법의 연원(source of law). - 법규성은 해당 법령 등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 - 법원성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국민이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인식할 근거. (출처 : https://king.eduwill.net/board/q..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2. 19.
Legal Mind One Day One Law #27 형소법상 항고와 재정신청 ▣ 항고와 재정신청 1. 재정신청 -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출처:위키백과)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9.
Legal Mind One Day One Law #26 형소법의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 공판 절차 1.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2. 인정신문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사의 모두진술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4.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의 모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9.
Legal Mind One Day One Law #25 수소법원 수명법관 수탁판사 수임판사 직분관할 심급관할 ▣ 수소법원 1. 수소법원(受訴法院) (받을 수, 호소할 소, 법 법, 집원)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출처:표준국어대사전) 2. 수명법관(受命法官 , commissioned judge) - 법원합의부(法源合議部)를 구성하는 인원으로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法官). - 수소법원(受訴法院) 외에서 증거조사(證據調査)를 할 경우(민사소송법 제297조 1항)라든가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제145조)에 그 합의제법원(合議制法院)의 구성원인 법관을 재판장이 지정하여(제139조) 직무를 행하게 한다. - 그 수명법관(受命法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6.
Legal Mind One Day One Law #25 입건 기소 소추 제소 공소 고소 고발 ▣ 입건 기소 소추 제소 공소 1. 입건(立件) (설 립, 사건 건) -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피의자) 하는 단계. 2. 기소(起訴) (일어날 기, 호소할 소) -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 - 공소의 제기, 형사소송법 제246조. 3. 소추(訴追) (호소할 소, 쫒을 추) - 형사사건에 관하여 소(訴)를 제기 하고 이에 뒤 따르는 업무를 수행 하는 일. -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기소’보다 넓은 개념. - 탄핵의 발의를 하여 파면을 구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헌법 제65조) 4. 제소(提訴) (이끌 제, 호소할 소) - 소의 제기. - 형사사건 이외의 사건에 있어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행위. 5.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5.
Legal Mind One Day One Law #24 직권주의 vs 당사자주의 ▣ 직권주의 vs 당사자주의 1. 직권주의 - 소송법상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는 것. -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는 당사자주의와 대립. ① 직권탐지주의 :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검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및 조사. ② 직권심리주의 : 소송물은 법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심리할 것을 요구. 2. 당사자주의 - 형사소송에 있어 소송당사자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주어 당사자 상호 간에 공격·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기만 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 - 법원에 소송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직권주의와는 대립. 3. 탄핵주의 - 당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4.
Legal Mind One Day One Law #23 규문주의 vs 탄핵주의 ▣ 규문주의 vs 탄핵주의 1. 규문주의(糾問主義, inquisitorial system) -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와 심리가 일정한 소추권자(訴追權者)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주의. - 판사와 검사가 나뉘어 있지 않은 것. - vs 탄핵주의 - 원님재판. "네 죄를 네가 알렷다!" - 양자주의 (피고, 재판관) 2. 탄핵주의(彈劾主義, Adversarial system) -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판사)와 범죄를 규탄하는 자(검사)가 나뉘어져 있는 것. -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라고도 한다. - 규문주의의 반대말. - 3자주의 (피고, 검사, 판사) 가. 소추기관에 따른 구분 1) 국가 소추주의 : 국가기관인 검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3.
김미경의 마흔 수업 O 김미경의 마흔 수업 내 돈이 있는 곳에 내 커리어가 있다. 모든 사람의 실력은 무명때 큰다. 나의 도반인 시스템을 만들어라. 원푸드 다이어트. 일어나야 인생이 풀린다. 누워서는 절대 안풀린다. 새벽에 일어나기. 친해야 돈번다. 자존심은 집에다 두고 다녀라. 자존심 상한걸 찾는게 실력이다. 꿈을 이루는 것은 멘탈게임. 참아내야 꿈을 이룬다. 모든 태어난 자는 사회속에서 각자 몫의 무시를 받는다. 꿈은 멘탈의 실력이다. 자존심은 집에 두고 다니자. 자존심은 실력이 좋아지면 저절로 생긴다. 꼴찌천재. 1등바보. 그만 두지 않아야 한다. 분노는 오래되면 우울증이 된다. 남에게 하는 것은 분노, 자신에게 하는 분노는 우울증. 인생이 안풀리면 나 먼저 풀어라. 안풀리면 새벽에 일어나라. 40대는 무식한 축적기... 공감수 1 댓글수 1 2023. 2. 12.
Legal Mind One Day One Law #22 이익형량의 황금률 ▣ 이익형량의 황금분할 1. 이익형량 -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2. 이익형량론 - 법해석방법론으로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이익상황을 충분히 밝혀 어떤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 여 실질적 이익형량을 하여 판단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 (출처 :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이용식) 3. 기본권의 충돌 - 헌법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출처 : 위키백과) 4. 기본권의 충돌 해결방법 1)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 개별사건 마다 충돌하는 기본권의 보호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중요한' 내지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2.
Legal Mind One Day One Law #21 적극 vs 소극 ▣ 적극 vs 소극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의 구성등)·국가보안법 위반(간첩)·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판시사항】 [1]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공개금지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언의 증거능력 유무(소극) 및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1. 배경 - 소극과 적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판례는 대법원판례. - 전원재판부의 판결제를 택하는 대법원에서 판사들이 자신의 법적인 견해를 표시하여 그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11.
데이터의 가치 ▣ 데이터의 가치 미국은 데이터 유통분야의 선도국가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거래하는 데이터 브로커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가 빅데이터분석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Acxiom이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22.7.6)에 따르면 2018년 미국 시장 규모는 약 220조원, 2,500여개 이상의 민간 데이터 브로커 기업이 운영중 입니다. 한국의 경우 23.1.25. 데이터산업법에 의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7년까지 한국의 데이터산업 시장을 50조원 규모로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 3.5천개, 데이터 거래사 1천명) 만들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 AI 학습데이터 구축사업 제안평가를 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데이터를.. 공감수 0 댓글수 1 2023. 2. 6.
Legal Mind One Day One Law #20 임의수사 vs 강제수사 ▣ 임의수사 vs 강제수사 1. 수사 - 형사소송법상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 출처:나무위키) -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임의수사 -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 O 형소법상 임의수사의 종류 1) 피의자 신문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2) 참고인 조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2. 5.
Legal Mind One Day One Law #19 속지주의 속인주의 ▣ 속지주의 vs 속인주의 1. 속지주의 -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 -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 속인주의 -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3. 한국 - 현행 한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1. 31.
Legal Mind One Day One Law #18 고소 고발 진정 탄원 ▣ 고소 고발 진정 탄원 1. 고소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또는 경찰)에 범죄 사실을 육하원칙하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 법위반 사실(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제226조(동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28.
Legal Mind One Day One Law #17 강행법 vs 임의법 ▣ 강행법(强行法) 과 임의법(任意法) 1. 강행법(强行法) -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2. 임의법(任意法) -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르게 되는 법, 즉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을 말한다. - 예를 들면 "임대인(賃貸人)은 목적물을 임차인(賃借人)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민법(제623조)의 규정은 임의법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27.
Legal Mind One Day One Law #16 법의 분류 ▣ 법의 분류 1. 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성문법 :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문서로 제정된 법 불문법 : 문서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 2. 법의 형성 과정에 따른 분류 자연법 :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이 이념에 따라 형성된 법 실정법 :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형성된 법 3.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에 따른 분류 공법 : 국가 조직간,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사법 : 개인 상호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 사회법 : 사회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의 발달. 4. 규율하는 내용에 따른 분류 실체법 : 권리와 의무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법. 헌법,.. 공감수 0 댓글수 2 2023. 1. 26.
디지털 권리장전 #55/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잊힐 권리 - 2010년경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초 등장. - EU 사법재판소 : 시간이 지난 후 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판시. 최초 인정.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헌법상 기본권 충돌 - 잊힐 권리 vs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블록체인 - 개보법 시행령 개정. 영구삭제에 준하는 처리. - 블랙리스팅 :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키 폐기 - 체인 스토리지 : 블록체인 밖에 개인정보저장, 연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26.
Legal Mind One Day One Law #15 법원(法源) ▣ 법원(法源) 1. 정의 -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 -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 2. 학설 광의설 : 법원을 재판준칙으로 본다. 따라서, 일반규범 이외에 계약도 법원이 된다고 본다. 논리적으로 조리와 판례의 법원성을 긍정한다. 협의설 : 법원을 일반규범으로 본다. 계약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논리적으로 조리와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한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조리법은 긍정하나 판례법은 부정한다. 3. 민법의 법원 -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4. 관습법 - 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습이 단순한 도덕적, 예의적 규범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25.
Legal Mind One Day One Law #14 다수설 ▣ 법학에서의 다수설 이란 1. 가설(假說 / hypothesis) - a tentative theory(잠정 이론)이라고도 한다. 즉,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출처:나무위키) - 현실적 조건에서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empirically testable) 사물, 현상의 원인 또는 합법칙성에 관하여 예측하는 설명. 과학적 연구방법(관측 가능한 현상에 대한 검증 가능한 예측)의 두번째 단계. (첫번째 단계는 관찰) - 둘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추측 - 둘 이상의 변인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 - 연구의 문제에 관해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된 잠정적인 응답 - 이러한 가설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의 형태로 표명 2. 학설(學說) - 학술적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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