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권리장전 #55/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 잊힐 권리
  - 2010년경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초 등장.
  - EU 사법재판소 : 시간이 지난 후 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판시. 최초 인정.
•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 헌법상 기본권 충돌
  - 잊힐 권리 vs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 블록체인
  - 개보법 시행령 개정. 영구삭제에 준하는 처리.
  - 블랙리스팅 :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키 폐기
  - 체인 스토리지 : 블록체인 밖에 개인정보저장,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