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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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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의 의미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안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의 의미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제도 개선 방안 Ⅰ. 서론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의 융합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증대는 전통적인 경제질서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구글, 아마존,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AI 기술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는 경제력 집중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
인공지능 법률에 대한 비교연구: 인권 측면에서의 분석 인공지능 법률에 대한 비교연구: 인권 측면에서의 분석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전반에 걸친 활용 확대로 인한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EU, 미국, 중국, 한국의 AI 법률을 인권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국 법률의 인권 보호 접근방식, 주요 쟁점, 실효성 및 한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인권 이론과 인공지능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로서, 역사적 발전 과정에 따라 1세대(자유권), 2세대(사회권), 3세대(연대권)로 구분된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 차별과 편향, 자율성과 인간 존엄성, 감시와 통제, 책..
Legal Mind One Day One Law #31 스터디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터디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스터디와 같은 비영리 친목모임도 회원가입시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1.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적용 제외 1) 개인정보보호법 제9장 보칙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개인정보..
Legal Mind One Day One Law #30 보통재판적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두루미칠 보, 통할 통, 지을 재, 판단할 판, 문서 적) 1. 법령 [민사소송법] 제1장 법원 제1절 관할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2. 재판적(裁判籍) -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3.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 당사자나 사건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재판적. 4. 보통재판적 원칙 가. 자연인 -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 본문). -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
Legal Mind One Day One Law #29 독나무열매(독수독과) 이론 ▣ 독나무열매(독수독과, 독과수) 이론 1. 정의 -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Früchte des vergifteten Baumes) -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2. 유래 -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 -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1929년「실벤돈」(Silventhone) 사건에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체포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된 지문은 증거능력을 인정치 않는다고 판결. - 1939년「나르돈」(Nardone)사건에서도 불법적인 도청으로 얻은 단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선언. - 이후 현대법치국가의 형사소송법상 대 원칙으로 인용. 3. 취지 - 고문·협박·폭행과 같은 ..
Legal Mind One Day One Law #28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 법원(法源) - 법을생기게하는근거.또는존재형식.흔히법관이재판기준으로적용하는법규범의존재형식으로성문법과불문법이있다.성문법의법원으로는헌법ㆍ법률ㆍ명령ㆍ자치법규따위가있고,불문법의법원으로는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條理)따위가있다. (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 -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를 말한다. 법원이란 법을 아는 데는 무엇을 보면 되는가, 또 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출처 : 위키백과) - 법의 연원(source of law). - 법규성은 해당 법령 등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구속력이 있는가를 말하는 것. - 법원성은 법의 존재형식으로서 국민이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인식할 근거. (출처 : https://king.eduwill.net/board/q..
Legal Mind One Day One Law #27 형소법상 항고와 재정신청 ▣ 항고와 재정신청 1. 재정신청 -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출처:위키백과)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
Legal Mind One Day One Law #26 형소법의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 형사소송 공판 절차 1.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2. 인정신문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검사의 모두진술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4.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의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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