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26 형소법의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형사소송절차 (출처:https://help.scourt.go.kr/nm/images/sub/min_9_1.png)

▣ 형사소송 공판 절차

 

1. 진술거부권 고지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6. 1.]

 

2. 인정신문

제284조(인정신문)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7.>

 

3. 검사의 모두진술

제285조(검사의 모두진술)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4. 피고인의 모두진술

제286조(피고인의 모두진술) 

①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4. 후략

 

▣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 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인적 사항에 대한 신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가. 소극설

- 인적 사항은 불이익한 진술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음.

 

나. 적극설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과 피의자가 거부할 수 있는 진술은 불리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으며, 진술거부의 대상을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독일과 달리 진술거부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인정신문에 대해서도 진술거부권을 인정.

 

다. 절충설

- 인정신문에 의하여 범인임이 확인되거나 증거수집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경 우에만 진술거부권이 인정.

 

※ 출처 :  "진술거부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11, 김정식, 석사학위논문, 

 

O 정리

- 구형사소송법(2007.6.1 이전)은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형사소송규칙 제127조에 의하여 재판장이 피고인 신문절차 이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음.

- 구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9조)을 인정신문(제284조)과 피고인신문의 방식(제287조) 보다 뒤에 규정하였기 때문에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었음.

- 그러나 신법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제283조의2)을 인정신문 규정보다 앞에 위치시키고 재판장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이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대하여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음.

※ 출처 :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김용세,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

 

O 결론

피고인은 공판장에서 인정신문시 형소법 제283조의2(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의거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 

 

O 판례는?

- 사례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함.

 

 

99. References

1.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1/index.html

형사소송절차 흐름도 - 형사 - 전자민원센터

2. "진술거부권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11, 김정식, 석사학위논문,  https://dcollection.sogang.ac.kr/dcollection/public_resource/pdf/000000047354_20230219141413.pdf

3. "형사절차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소법규정 및 실무현실에 관한 연구", 김용세,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3호,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