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Day One Book (5)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권리장전 #55/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잊힐 권리 - 2010년경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곤잘레스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초 등장. - EU 사법재판소 : 시간이 지난 후 정보 수집 및 처리 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 판시. 최초 인정. '인터넷은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헌법상 기본권 충돌 - 잊힐 권리 vs 프라이버시권, 알 권리 블록체인 - 개보법 시행령 개정. 영구삭제에 준하는 처리. - 블랙리스팅 : 접근하지 못하도록 암호키 폐기 - 체인 스토리지 : 블록체인 밖에 개인정보저장, 연결. 디지털 권리장전 #54/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인가? - DID는 어떻게 디지털 신분증 시대를 열어젖혔나? - DID(Decentralized IDdentity) : 탈중앙화 신원증명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신원증명정보를 직접 보관하고 원하는 정보만 선택해 제출.(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기업입장에서도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음. 디지털 권리장전 #53/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승자독식 플랫폼에 맞서는 대안을 찾아서 - 프로토콜 경제를 선언한 DAO의 실험 - 플랫폼 경제 -> 프로토콜 경제 승자독식 경제 -> 빈주적 공정 분배 DAO(Decentu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 탈중앙화 자율 조직 DAO : 주식회사보다는 협동조합에 가까움. 디지털 권리장전 #52/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당신의 또 다른 자아는 안녕하신가요? - 메타버스가 만든 가상세계의 법리 - 메타버스 - META : 가상, 추상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 VERSE : 전체,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 의 합성어. -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 로블록스 - 메타버스의 대표주자 - 싸이월드와의 차이점은 실물 화폐로 환전이 가능. NFT - 메타버스와 현실의 연결고리 - 소유 개념이 가능 디센트럴랜드 - MANA 가상자산 - 이더리움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의 상품 - 상표법 상품으로 인정바딕 힘듦 - 단, 부정경쟁방지법상 처벌은 가능 - 퍼블리시티권 마찬가지. 레디플레이어원 - 메타버스 영화 메타버스가 구현하는 가상세계 역시 우리가 살아내야 할 '현실' 디지털 권리장전 #51/100 (끈기프로젝트_독서편) 하루 10분. 100일 독서편. [최재윤 변호사님의 디지털권리장전] ▣ 현실과 디지털을 이어주는 뫼비우스의 띠 - NFT, 희소성 가치 수단 혹은 혁신의 징표 - 리미티드 에이션 신드롬 : 한정판 - 희소가치에서 비롯 - 오직 하나뿐인 원본의 절대가치 NFT(NonFungible 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 - 디지털 상품을 블록체인에 기록 인증(토큰)함으로써 고유 원본성을 나타냄. - 콘텐츠 명, 작가와 작품 정보, 이미지 등 콘텐츠 저장 링크 등의 메타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한 것. 민팅 - JPG 파일을 NFT로 민팅한다. NFT를 투자수단으로 본다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되어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NFT를 가상자산으로 사용한다면 특금법(특정 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