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4 영미법 vs 대륙법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40803/8090785/1

1. 영미법(英美法 / Common Law / 보통법)

1) 배경

   - 영국에서 발생하여 영국, 미국 등 영어를 쓰는 나라와 영국의 속국으로 퍼져나간 법체계.

2) 특징

  - 불문법. 법문이 없음. (vs 성문법)

  - 판례법주의. 개별 사건들이 법리의 주춧돌을 이룸. (vs 법정주의)

  - 당사자주의.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제출한 증거로만 심리.

  - 구체적 타당성 강조. 도덕적,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

  - 선례구속의 원칙. 과거 법원 판결이 현재 사건을 지배.

  - 구제책이 있는 곳에 권리가 있다. (vs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책이 있다)

  - 배심원  심리 도입. 형사, 민사. (vs 법관 판결)

  - 법조일원화. 변호사 중 법관 선발.  (vs 법원 관료주의)

  - 병과주의. 각 죄목의 형량을 모두 더함 (vs 가중주의)

  - 위헌법률심사. 법원등 특별기관이 담당.

 

2. 대륙법 (大陸法 / Civil Law)

1) 배경

  -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나라들에 형성·발전한 성문법 형식의 법계

  - Civil Law 체계는 법을 성문화한 법체계(codefied system of law)라는 의미

2) 특징

  - 성문법

  - 법정주의. 이론 체계 중심.

  - 직권주의. 법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실 규명 노력. 

  - 법규 내에서만 판결. 자의적 해석 제한. 법적 안전성 중시.

  - 법관에 의한 판결.

  - 가중주의. 형의 할인. 낮은 형량. 가장 중한 죄에 가중을 해서 처벌.

  - 권리가 있는 곳에 구제책이 있다

  - 직업 법관.

  - 위헌법률심사. 헌법 재판소 등 특별기관이 담당.

 

3. 최근 트렌드

출처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40803/8090785/1

 

기술, 미국 주도의 신산업 영역에 있어서 법학도 이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임.

 

99. 참고문헌

1. 나무위키

2. '[2004년 한국의 사법부는]<下>‘대륙’에서 ‘영미’로',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40803/8090785/1

3. 'Civil Law 와 Common Law'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ouayhoo&logNo=220891556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