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6 법원 사건번호의 의미

 

▣ 법원 사건번호의 의미

 

1. 예시

2022고단2988

2022 : 사건 접수연도

고단 : 형사1심단독사건

2988 : 접수번호(접수순번,진행번호 + 검색용번호)

 

2. 법원사무규칙

[시행 1962. 7. 31.] [대법원규칙 제133호, 1962. 7. 31., 제정]

제37조 (사건번호) 

  ①사건기록에는 사건번호를 부쳐야한다.
  ②사건번호는 서기년수의 10단위이하의 아라비야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야숫자로 표시한다.
  ③사건별 부호는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규칙 [별표]

3. 정리

- 'ㄱ'  1심, 'ㄴ'  항소심(2심), 'ㄷ'  상고심(3심)

- 'ㅏ' 민사재판 'ㅗ' 형사재판

- '단' 판사1명의 '단독재판', '합' 판사 3명의 '합의재판'

- 2021노381 2021년 381번째 접수된 2심 형사재판.
  형사재판의 경우 2심부터는 단독재판 없음.

 

4. 행정소송

- 'ㅜ'

- '구단' 1심단독 '구합' 1심 합의. 

- ''누' 2심

- '두' 3심

 

5. 가사사건

- 'ㅡ'

- 가사사건은 'ㄱㄴㄷ' 이 아닌 'ㄷㄹㅁ' 으로 표기.

- 가사 1,2,3심. '드' '르' '므'

 

6. 가처분사건

- '카'

- '카단', '카합'

- 가처분은 1심만 있음.

 

7. 검찰사건

- 검찰사건번호

- 법원송치 전 검찰단계에서 검찰이 부여.

-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

- 전자약식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2022형제14011호)

-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 년 내사(진정) 제 호"로 기재.

-  수사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3항에 준하여 "○년 수제 ○호"로 기재

-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8. 헌법재판 사건

- 가나다라마바사아

- '헌가' ~ '헌아'

- '헌가' : 위헌법률심판사건

- '헌나' : 탄핵심판사건   (2016헌나1)

 

9. 공탁사건

- '금' 금전공탁

- '증' 유가증권공탁

- '물' 물품공탁

 

10. 공수처 사건

- "○년 공제○호"로 표시한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사무규칙 제16조 제1항) ('2021년 공제 1호)

 

11. 대법원 사건구분표 (총 120여개)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guide/index.html

 

99. References

1. http://tklawfirm.co.kr/bbs/board.php?bo_table=sub04_3&wr_id=283

2. https://m.blog.naver.com/startlrah/222301966224

3. 법원사무규칙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34561#0000 

4.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2%AC%EA%B1%B4%EB%B2%88%ED%98%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