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14 다수설

▣ 법학에서의 다수설 이란

 

1. 가설(假說 / hypothesis)

- a tentative theory(잠정 이론)이라고도 한다. 즉,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이론이다. (출처:나무위키)

- 현실적 조건에서는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empirically testable) 사물, 현상의 원인 또는 합법칙성에 관하여 예측하는 설명. 과학적 연구방법(관측 가능한 현상에 대한 검증 가능한 예측)의 두번째 단계. (첫번째 단계는 관찰)

- 둘 이상의 변인들 간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추측
- 둘 이상의 변인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
- 연구의 문제에 관해 검증할 수 있도록 기술된 잠정적인 응답
- 이러한 가설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관계의 형태로 표명

 

2. 학설(學說)

- 학술적 문제에 대하여 주장하는 이론 체계.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 학설은 이론체계형식의 주장, 통설은 널리 알려진 학설.

 

3. 설(說)

(말씀 설)
a. 말씀
b. 문체(文體)의 이름
c. 제사(祭祀)의 이름
d. 말하다
e. 이야기하다
f. 서술하다(敍述--), 진술하다(陳述--)

(출처 : 네이버 한자사전)

 

4. 다수설 vs 소수설

- 지지하는 학자 수에 따른 구분

• 다수설: 가장 많은 학자들로부터 지지받는 가설.
• 소수설: 다수설이 아닌 가설.

5. 통설 vs 이설

- 세상에 통용되는지에 대한 구분

• 통설: 대부분의 학자들로부터 지지받거나, 해당 분야의 최고권위자로부터 인문학적 선택을 받은 가설.
• 이설: 통설이 아닌 가설. 

5-1. 통설의 기준 2가지

1) 대부분 학들로부터의 지지

- 나머지 모두가 반대하더라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하므로 최소 과반수의 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하기에 무조건 다수설만 통설이 될 수 있다.

2) 해당 분야의 최고권위자로부터 인문학적 선택을 받은 가설

- 누군가 정해주는 것이므로 소수설도 통설이 될 수 있다.

- 법학에서 친생자추정의 경우엔 무제한설(구판례통설)과 제한설(학계통설)의 2가지 통설이 존재했었던 적도 있음.

- 따라서 다수설은 단 하나밖에 없으나, 통설은 여럿 있을 수 있다.

6. 정설

- 통설에 이설이 없는 경우.

- 해당 분야의 모든 학자들로부터 지지받는 가설.

- 자연과학에서는 가설의 검증 단계를 거쳐 이론으로서 인정받지만, 

- 인문사회의 경우 실험적으로 완전무결한 진실을 입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검증해도 정설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

 

7. 정론(定論)

- 진화론처럼 동료평가와 교차검증이 완벽하여 완전히 확정된 이론

 

8. 이론(理論 / Theory)
- 사물의 이치나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하여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명제의 체계

 

9. 진실(眞實, Truth, Jahrenheit)
- 거짓이 없는 '사실'을 의미한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의미한다.

 

10. 명제(命題, Proposition)

- 참이거나 거짓인, 즉 진릿값를 갖는 것.

•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참인 명제)
• 우리나라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이다. (참인 명제)
• 아시아 대륙은 화성에 있다. (거짓인 명제)
• x+5<2 (명제가 아님 :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음)

11. 유력설

- 아직은 소수설이지만 기존의 논의를 뒤집을 만큼 그럴듯하여 점차 지지자가 많아지는 유력한 학설.

- 해당분야의 유력권위자가 지지하여 기존의 통설이나 다수설을 뒤엎을 만한 가설.

 

12. 법학개론서의 다수설의 유래

- 다수설, 소수설, 유력설 의 '수'의 단위는 학자 한명,한명. 학자의 수임.

- 일본 법학개론서에서 하나의 조항에 대한 해석(설)을 한 학자의 이름을 열거하고 수를 센것에서 유래.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04.html 참고.

 

 

99. References

1.가설, https://namu.wiki/w/%EA%B0%80%EC%84%A4

가설 - 나무위키

2. 학설, http://egloos.zum.com/conodont/v/22301603.

과학에서의 학설이란 무엇일까?

3. 학설,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11&dirId=111605&docId=430682203&qb=7ZWZ7ISk&enc=utf8&section=kin.ext&rank=3&search_sort=0&spq=0 

학설과 통설

4. 설, https://hanja.dict.naver.com/#/entry/ccko/100b3cc1fceb4f3795dac540ce42536c

네이버 한자사전

5. 다수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16/2015121604204.html

[동서남북] 이런 교수들에게 희망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