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16 법의 분류

법의 분류

▣ 법의 분류

 

1. 법의 존재형식에 따른 구분

1. 성문법 :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의해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거쳐 문서로 제정된 법
2. 불문법 : 문서로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법

2. 법의 형성 과정에 따른 분류

1. 자연법 :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에 바탕을 두고 이 이념에 따라 형성된 법
2. 실정법 :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의해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형성된 법

3. 법이 규율하는 생활 관계의 실체에 따른 분류

1. 공법 : 국가 조직간, 국가와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2. 사법 : 개인 상호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
3. 사회법 : 사회공공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의 발달.

4. 규율하는 내용에 따른 분류

1. 실체법 : 권리와 의무 그 자체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법. 헌법, 형법, 민법, 상법 등.
2. 절차법 : 실체법에 의하여 규정된 권리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 법.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등.

5.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 일반법 : 장소, 사람, 사물에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 민법, 형법 등
• 특별법 : 한정된 장소, 사람, 사물에만 적용되는 법. 신정법 등

6. 법의 제정 주체와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른 분류

• 국내법 :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짐
• 국제법 : 다수 국가들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며 국가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구제 조직을 규율하는 법

 

99. References

1. https://m.blog.naver.com/bluebird5519/120123720303

법의 종류

2.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amgu1654&logNo=221266177825 

국내법의 분류 - 공법, 사법, 사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