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Mind One Day One Law #22 이익형량의 황금률

▣ 이익형량의 황금분할

 

1. 이익형량

-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의 법익을 비교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 (출처:네이버 국어사전)

 

2. 이익형량론

- 법해석방법론으로서 사건처리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이익상황을 충분히 밝혀 어떤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하 여 실질적 이익형량을 하여 판단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 (출처 : '형법에 있어서의 이익형량', 이용식)

 

3. 기본권의 충돌

-  헌법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기본권의 주체가 상충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출처 : 위키백과)

 

4. 기본권의 충돌 해결방법

1)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 개별사건 마다 충돌하는 기본권의 보호이익을 형량하여 '보다 중요한' 내지 보다 우월한 이익을 보장하고 덜 중요한 이익을 유보시키는 방식

2)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 이익형량에 의한 방법으로 해석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는 권리의 부분적 면이 사라지는 것을 지양.

-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해결원칙.

3) 서열이론에 의한 방법
- 충돌하는 기본권 간에 존재하는 위계질서의 확정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5. 이익의 비교형량

- 사례 :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비공개 이익)과 표현행위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공개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등 참조).

 

6. 법익형량의 원칙 

- 법익(法益) :어떤 법을 행했을 때 생기는 이익

- ‘법익형량(衡量)의 원칙’ : 법익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춘다는 의미.

 

7. 이익형량의 원칙(법익형량의 원칙, 비례의 원칙)

- 기본권충돌의 해결원칙

  가. 전제조건

    1) 충돌하는 기본권 모두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어야 함.
    2) 기본권상호간에 일정한 위계질서가 존재하여야 함.
    3)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형량이 되어야 함.

  나. 원칙
    1) 공익 vs 공익 뿐만 아니라 공이 VS 사익 간에도 적용.
    2) 상위기본권과 하위기본권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위기본권이 우선. (상위기본권우선의 원칙)
    3) 동위의 기본권간에 충돌이 일어난 경우
      - 인격적 가치의 기본권이 재산적가치의 기본권보다 우선.
      - 자유와 평등이 충돌할 경우 자유가 우선.
      - 사익의 가체에 대해 공익우선의 원칙.

  다. 비판

    - 2개 이상의 기본권 중 어느 하나의 기본권의 법익이 크다하여 다른 한쪽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 제기.

    - 상기 모순으로 인해 두 기본권을 조화시키는 규범조화적 해석의 방법이 나타남.

 

8. 황금률(황금분할)

-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눅 6:31)

- 인류의 수많은 문화, 종교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원칙.

- 대리하는 두 권리에 있어서, 서로가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하라, 또한 그 관점에서 법익을 해석, 조정하자는 의미로 이해됨.

 

99. References

1. https://s-space.snu.ac.kr/bitstream/10371/10156/1/law_v48n2_001.pdf

2.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A%B6%8C%EC%9D%98_%EC%B6%A9%EB%8F%8C

기본권의 충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3.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mpb_leg_pst_seq=130487 

법제처

4.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40515002002 

기각판결 키워드 ‘법익형량의 원칙’

5.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dilmun_kr&logNo=80045565751 

이익형량의 원칙

6.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9838 

손해배상(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7. https://m.cafe.daum.net/iustitia/FL7N/79?svc=cafeapi 

청구인 - 규범조화적 해석에 관하여..